침체된 지방시장 개선책 관건…“지역별 규제해소·도시재생 해법” “3기 신도시 안착·총선 앞둔 정치권 요구 등 과제 산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 압박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기해년’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에 몰린 수요과부하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방시장 해법을 중심으로 한 미세조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금융·다주택규제를 중점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부동산정책은 시장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집값안정’이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11월 3주차 이후 7주 연속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 등이 공개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의 불안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의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여전히 남은 숙제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차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도세 중과 등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해제한 것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부동산 규제를 침체지역을 중심으로 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신 국토부는 지방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투기과열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방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구도심 등 침체지역의 활성화를 올해부터 본격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풀겠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2~3중의 투기방지 방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부동산정책의 실무 1인자로 손꼽히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선임된데다 그 밑을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 김흥진 주택정책국장이 뒷받침하고 있다. 박선호 차관의 경우 8·2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차시장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입안한 바 있다. 이문기 실장과 김흥진 국장 또한 장기간 주택정책의 실무를 맡은 전문관료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올해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는 3기 신도시 추진과 내년 4월 치뤄질 총선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자칫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투기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총선 전 지역민을 위한 개발공약이 남발된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여당의 개발정책 요구를 정책당국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의 투기규제책엔 찬성하면서도 내집의 가격하락은 묵과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추진할 또 다른 핵심과제는 부동산 투기규제 혜택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2017년 말부터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를 통해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규제책을 통한 투기규제의 결실은 사실상 올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주택과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선 지난해보다 더욱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