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부분에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캡쳐 화면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는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였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음날 구 차관이 “당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당초 국채 발행규모가 28조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20조원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에 추가 발행 필요성을 논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SNS를 추가로 폭로하면서 “내부고발을 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를 듣고 제가 잘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참 그게 쉽지 않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기재부는 카톡 내용과 관련,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 주장에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