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가동재개는 당장 어려워… 정부 “저촉 안되는 것부터 추진” 美 제동으로 작년 10월 방북 무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올해 첫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현지 점검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제재 때문에 관련 사업 재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부터 한미가 논의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공단 재개와 관련해 우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입주 기업인 방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협의를 강조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 추진했던 기업인 방북이 무산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공단 재개 움직임이 이뤄지는 것을 불편해한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많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제재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중국 기업들이 북한 내 사업 기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중국 톈진에 있는 식품가공기기 제조업체 성앙다(聖昻達)기계 유한공사 관계자는 “북한에 선진화된 식품가공기기가 부족한 만큼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신년사를 북한 시장 탐사에 좋은 신호로 평가했다. 랴오닝성 단둥(丹東) 소재 여행사 두 곳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특히 여름철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