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작년 대북제재 면제 17건… 한국 6건

대부분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대북제재 대상 가운데 17건에 대해 면제를 승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대표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등 한국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 신청 6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5건은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25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최휘 북한 체육지도위원장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개최, 이산가족 상봉 과정 등에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최근 승인된 철도공동조사는 북한과 합작사업 등을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 사례였다.

한국 이외에도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제공한 싱가포르 등 유엔 회원국이나 국제구호단체 등도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산하 단체인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과 국제구호단체인 유진벨재단의 구호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32개 국가 및 기관과 300번 이상 제재 관련 논의를 벌였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