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입 권력 손으로 막으려해…끝까지 싸울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 등 실무자들이 거대권력에 맞서려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의 부패와 음모에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관)이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갓 서른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은 없고 정권이익만 있는 청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나라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정부는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여당은 공익제보자 관련 발언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며 “그런데도 태도를 180도 바꿔 공익제보를 한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명예훼손이며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인권침해”라며 “공직제보자 입을 권력의 손으로 막으려는 의도를 국민은 모를 리 없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 관련 법안에 대해 “법률에 구멍이 많다”며 “어떤 경우는 공익제보자로 규정할 것인지 등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운영위 과정에서 나왔다”며 “공직자의 사찰에 대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판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의혹해소 운운하며 이것을 덮기에 급급하다”며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