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대통령, 일자리 늘리려면 서비스업 혁신도 시동 걸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조 분야 스타트업들을 방문해 혁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제 신년회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강조한 데 이은 경제 행보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에 사활을 건 정부가 정작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업 혁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 의아하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의 5대 주력 산업이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제조업 부활을 위해 시동을 거는 일은 중요하다. 다만 제조업은 고도화될수록 자동화, 디지털화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서비스업이다. 일반적으로 10억 원어치를 생산할 때 고용유발 효과를 서비스업 16명, 반도체 3명, 석유화학은 2명 안팎으로 본다. 즉, 같은 매출액일 때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제조업의 최대 8배 이상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의 70% 정도 되지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고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저부가가치 사업에 몰려 있으면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를 조금씩 헤쳐 나가며 신(新)산업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과 신산업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다. 공유경제의 상징인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최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2002년부터 검토했던 영리병원은 16년이나 지난 지난해에야 처음 제주도에서 허가가 났고 원격의료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 유통 관광산업 역시 다른 나라는 날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많고 지원은 적은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서비스업 지원 제도를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것이라고 기피할 여유가 없다.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국회에서 매년 논쟁만 하다가 폐기되곤 했다. ‘원격의료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대담론은 복잡다단한 21세기에 맞지 않다.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맹아를 틔우는 섬세한 정책을 내놔야만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