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 출연…“트럼프 명분 서게 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2018.11.1/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동창리와 영변이 (북미)교착을 깨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K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미 교착을 풀기 위해선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검증팀을 부르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도 검증 가능한 것이라고 해주고 그렇게 실천적 조치를 해주면 미국이 화답할 것”이라며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이 서고 (북한에) 화답할 수 있다. 지금대로 가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중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 경우, 북한이 우리 언론을 포함한 해외언론들을 초청해 폭파했음을 알린 바 있긴 하지만 “전문가가 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창리 실험장은 유관국 참관만 허용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되, 영변은 (기존에) ‘상응하는 조치’만 말했었는데, 검증 관련 프로토콜(규약), 즉 ‘합의 의정서’까지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야지만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엄청난 카드”라며 “북한이 이에 대해 협력적으로 나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부분적 제재완화는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서도 비핵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했다.
다만 이날 함께 출연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겨냥할 곳에 위치한 미국 핵무기도 없애라는 게 아니냐”며 문 특보와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상태와 관련해서도 대화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일본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의) 80%는 내고 있다. 그 점을 확실히 하자”며 “독일 등에선 현물과 서비스를 주지만 우리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문 특보는 “(방식 변경은)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디테일에 주목하기보다 ‘한국을 위해 갔으니 모든 비용을 다 대라’(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