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으로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변경된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 속 글귀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바른미래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대통령인 듯 행세를 했다.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은 정부여당 힘만으로는 안 되니 국민들께서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게 비서가 할 이야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견이 있다면 타협안을 만들거나 야당을 설득하는 게 일인데 국회와 협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겁박할 생각부터 한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를 들어와 시위하라는 것인지 문자폭탄이라도 날리라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