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장관 등 14명 무더기 추가고발·수사의뢰

김동연·차영환 등 6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고발
임종석·조국 등 8명 공무원사찰·비위은폐 수사의뢰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조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정부 인사를 대거 추가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쯤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청와대·정부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등 6명을 고발했다.

아울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고발 외에도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해경 관련 부분 등 추가고발이 더 있을 예정”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일 있을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내일 출석해 전반적인 고발사건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서 조목조목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과 강 의원은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천규 차관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빠르게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 차관 등 주요 피의자를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지난달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은 셀프 압수수색이자, 택배 압수수색에 불과했다”며 “추가로 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감반실을 넘어선 윗선까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압수수색 역시 셀프나 택배에 그칠 경우 한국당은 특검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 조 수석, 박 반부패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해 Δ외교부 공무원 사찰 및 비위 은폐 Δ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첩보 묵살 Δ고위인사 측근 철도 장비 업체 감사관실조사 방해 및 일감몰아주기 Δ청와대특감반에서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특감반원이사용하던 컴퓨터 및 자료 폐기(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의뢰서를 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박 반부패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도 수사의뢰했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 당시 박 비서관이 감찰 첩보 관련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그가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 공무원 사찰 및 비위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 장관이, 민주당 중진 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의혹 및 철도 장비 업체 감사관실조사 방해,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하면서 제기된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 의혹, 적자 국채 발행 및 취소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경제부총리와 차 비서관을 특가법(국고등손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피 보훈처장과 오 보훈선양국장은 독립기념관장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도로공사 사장과 이 전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업무상 배임, 강요, 업무방해, 뇌물 혐의) 혐의로 고발됐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감찰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경법(알선수재), 특가법(뇌물) 혐의로, 백 비서관과 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오른쪽)과 강효상 의원이 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기업·언론사 인사개입, 국고손실 등의 고발장 및 외교부 공무원 사생활 감찰 및 별건조사 등에 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7/뉴스1 © News1

앞서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 전 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3, 4일 이틀 연속으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 등을 소환해 참고인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9일에는 김 수사관을 세번째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