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투기 근절을 위해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며 긴장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따르면 한 청원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시가격 인상은 결국 재산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의 인상으로 연결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고사 직전인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벌적 공시가 인상’, ‘고의적 세금폭탄’ 등 공시가격 인상을 비판하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자칫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물론 고가주택소유자·다주택자에 한정돼 부담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일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찬성하는 청원도 등장하고 있다.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청원자는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해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3구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적용 36%를 빠른 시기에 실거래가로 올리기를 청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강남3구 공시지가 반영율 36%, 전형적 빈익빈 부익부의 정책”이라며 “강남3구를 포함해 마·용·성 지역의 공시지가를 더 늦기전에 실거래가의 90%까지 현실화 해주시기를 청원한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회장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돼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집 한채를 갖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 부담이 늘게 되고 심지어 집 한채만 있고 수익이 없는 노부부들의 경우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