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난 재계 “탄력근로 1년 확대 시급”

한국당, 경제4단체 초청 간담회… 주 52시간 등 정책불만 쏟아져
나경원 “親시장정책 입법 추진”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 경제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대표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자유한국당이 7일 국회에서 주최한 주요 4개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전방위로 터져 나왔다.

한국당이 이날 진행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긴급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따른 경영계 고충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네 번째다. 1인당 국민소득과 대비하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업종, 연령, 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한국당에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현행법상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힘들다. 국회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작년에 국회에 두 차례 전달한 경영계 건의문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규제 후속 정비에 전폭적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에서는 가업을 잇고자 하는 사업체들에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 상근부회장은 “노동관리 현안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와 가업 승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계승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두루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금액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규제개혁특별법 재논의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부담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이 문제”라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친시장, 친현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