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통계조사거부 과태료, 시대착오”

“관료적 사고”… 통계청 검토案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자에게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6일 “가계동향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진 가계동향은 양극화 현황을 보여주는 소득분배 현황을 담은 경제지표. 당초 통계청은 응답 거부자가 늘어나면서 신뢰성 하락을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켰는데, 표본과 조사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강압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알려지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다. (조사)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며 물러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