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기준 마련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카풀, 사회적 대타협 통해 상생방안 마련…구체적 대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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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논란이 된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세운채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유경제를 통한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세기준의 주요 골자다.
현재 소액 수입의 경우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해 사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해 간편 과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공유경제 사업 소득분류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관계 불분명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 고용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유경제 종사자의 경우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거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건별 요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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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최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Δ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Δ소규모 숙박업체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연장 Δ수소차 카셰어링 세제지원 확대 Δ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 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