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인프라 필요시 ‘예타 면제’ 재확인…GTX-B 수혜?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최근들어 경기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총 사업비로 5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GTX-B노선은 당초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48.7Km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성문제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는 남양주 마석까지 구간을 늘리고 이중 망우~마석구간은 기존 노선을 경유함으로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예타 통과가 가능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에따라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는가 하면 인천 남동구, 연수구, 경기도 남양주군 등서는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작업에 벌이기도 했다.

또한 재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통문제는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재정의 효율적관리 측면에서 예타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걸 예타에만 맞추면 수요가 있는 곳에만 공급을 하게 된다”며 “파리나 도쿄는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공공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공재정을 들여 건설한다, 좀 더 미래를 보고 교통에 선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예타면제 목소리를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이냐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가 요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8개로 총 사업비만 70조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훌쩍 넘는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14일 낸 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거대한 담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예타면제의 전제 조건으로 엄격한 선정기준을 내세웠지만 대통령 공약이행 등 해당 지자체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