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빼고 ‘핵-WMD 대응 체계’로, ‘킬체인-대량 응징보복’도 사용않기로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 전력과 작전을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공식 폐기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축 체계’는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기존에 군이 사용해 온 ‘북한 핵과 WMD 위협 대응’이란 문구에서 ‘북한’을 뺀 것이다.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전력과 작전 용어도 변경하기로 했다. 킬 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탄도미사일 요격)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으로 각각 바꿔 부르기로 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조만간 발표할 ‘2019∼2023 국방중기계획’부터 변경된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주기로 작성되는 무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문서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3축 체계 용어를 삭제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군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