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양승태 소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김명수 앞세운 사법장악시도 사법난국으로 치닫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퇴임한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으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법부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으로 시작됐다”며 “특정단체 출신으로 주요요직이 장악되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훼손 발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이념 편향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 인권이 위협받고 헙법가치가 부정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난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법 장악시도를 저지하고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게 더 참담하다”며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는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