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와 다른 접근법 택했지만 실업률 높아지고 자영업 불만 늘어 한국 정책 초기 성과 실망스럽다고 감세의 트럼프가 옳다는 뜻은 아냐”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 및 규제 완화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및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이날 NYT는 “한국이 경제 성장 명목하에 세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책 시행 후 성장은 둔화했고 실업률은 높아졌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대표는 NYT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이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인상으로 간신히 내던 영업이익마저 잠식당해 고용을 중단했다고도 덧붙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보였다. 프레데리크 노이만 HSBC은행 아시아 경제 리서치 부문 공동책임자는 NYT에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는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세계 경기 둔화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향후 결과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