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의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제주에서 네 번째로 진행됐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4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일부에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 허가 이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들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라며 “도정은 최소한 영리병원이 도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결과를 원하는 대로 교묘하게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지난 2017년 11월 심의위 1차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도 바뀌었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허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며 “그러자 도는 변호사 측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한 개설 허가와 관련한 자문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회의부터는 당시 심의위원장인 도 행정부지사가 심의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며 결국 ‘조건부 개설 허가’라는 결과를 유도했다”라며 “심의위원들은 영리병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부담과 함께 ‘길게 끌어봤자 풀릴까’하는 고민도 많아 그런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이밖에도 제주도가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지적하며 “제주도는 더이상 도민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각종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영리병원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