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반출-폐기 합의해도 ‘장소’가 문제

지난해 볼턴 “美로 가져와야”, 北 “中-러서 해체” 역제안할 수도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분 폐기에 합의할 경우 가장 유력시되는 시나리오는 외부로 ICBM을 반출한 후 폐기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북한 내에서 ‘셀프 폐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 측은 북한에 배치된 ICBM이나 ICBM용 미사일 부품 등을 일괄 반출한 뒤 이를 분해해 고철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ICBM 반출 및 폐기에는 동의하되 ‘완전한 비핵화’의 관건인 ICBM에 장착된 핵탄두 반출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ICBM에서 핵탄두를 분리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동시에 ICBM을 보관하는 격납고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 측은 북한 ICBM을 함정이나 수송기에 실어 과거 소련 해체 후인 1994년 초 카자흐스탄에 남은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이관이 이뤄졌던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등 미 영토 내로 옮기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오크리지는 2004년 리비아 비핵화 과정에서 리비아에 남아있던 핵물질 및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을 옮겨놓은 곳. 지난해 5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오크리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고, 이를 시작으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갈등이 절정에 달했었다.

북한으로선 미국으로의 반출은 거부하는 대신에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으로 ICBM을 반출하고 우방국 기술자들이 이를 해체 및 폐기하게 하자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연방국에 남은 핵탄두 및 ICBM 등의 폐기 및 해체에 나선 것도 러시아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