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업인들 시설점검차 16일 방북하겠다 신청 통일부 “방북 필요성 공감…국제사회·북한과 협의 필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 News1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데 조금 더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신청한 16일 공단 방문은 어려워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승인 부분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서 검토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179명은 시설 점검을 위해 오는 16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지난 9일 통일부에 신청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대변인은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이 대북제재 핵심이라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다시피 제재 문제가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 아니면 미국 등 독자제재도 강화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과정 등 어떤 상황 등을 보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