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정부 목표가 아닌듯”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사기극에 장단을 맞추며 온 국민을 속여온 것이 증명됐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핵전망’ 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볼때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지난해 4월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했지만 문 정부는 선언문 말미에 있는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만 부각시키는 등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등 우리 국민을 속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라고 말하는 등 ICBM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드러나며 결국 북한과 핵동결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최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수 없는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을 거의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이런게 이미 목표가 아닌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이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ICBM 폐기를 가져가며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자와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중 핵 보유국의 조항“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