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독책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국민 우려 없애야”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원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최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들께 위로를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부처와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를 의뢰해달라”며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국민도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설 연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라고도 조언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빠르고 쉽게 받으시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설 연휴 대책은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총리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모든 유관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