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탄력근로 확대-ILO협약 비준 빅딜 반대”

홍남기 부총리-경제 4단체 간담회
洪 “규제 없는 세상 위한 대책 마련”
2022년까지 수소차 8만대 보급… 고용위기지역에 900억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신산업을 만들고 창업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 못 하면 자동 폐지해야 한다”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발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한 데 이어 규제 철폐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이후 처음 4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 부담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서포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장은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와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3·1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사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계는 홍 부총리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려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주고받는 ‘빅딜 방식’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키우고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약 8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까지 중소·벤처기업 8000곳에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AI 유니콘기업 10곳, 데이터 및 AI 관련 인재 1만 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설을 앞두고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