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둘러싼 쟁점과 전망
국민연금 보험료 개편에 대한 한 전문가의 촌평이다.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 고갈이 불 보듯 뻔하지만 가입자 대다수가 반기지 않는 보험료 인상에 총대를 멜 인사가 없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보고받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총선을 1년여 앞둔 여야가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보험료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다.
○ 보험료 그대로 두면 고갈 불 보듯
현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평균 소득자(월 227만 원)에게 적용하면 젊어서 낸 돈의 2.6배에 해당하는 연금을 노후에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수익비’라고 한다. 현재 노년층의 평균 수익비가 1을 넘으면 반대로 미래 세대의 향후 평균 수익비는 1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덜 내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37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후에도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4.6%로 급격히 올려야 한다. 월 300만 원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73만80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연금 쇼크’를 피하려면 보험료를 차츰 올려 ‘낸 것과 비슷하게 받는’ 구조로 서서히 옮겨야 한다.
○ ‘그때 올렸더라면’ 늦은 후회 반복
보험료가 20년 넘게 동결되면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상 폭은 점차 커졌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 70년 후인 2083년까지 적립배율(그해 연금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 5배를 유지하려면 2015년 보험료율을 13.48%로 높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4차 재정계산 때는 2088년 같은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17.05%로 뛰었다. 만약 이번에도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23년 5차 재정계산 때는 더 값비싼 계산서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
○ “저소득 부담 경감”으로 인상 성공한 캐나다
또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클 저소득층에 세제 혜택을 줘 충격을 최소화했다. 은퇴를 앞둔 가구의 24%가 적정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노후소득 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적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한 것도 보험료 개편의 성공 비결로 꼽힌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