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차량공유 F-유니콘 C… 규제가 혁신성 갉아먹어 61개국중 총점 24위 그쳐

CES 주최측이 매긴 ‘혁신 성적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가 한국의 ‘혁신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달 8∼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를 주최한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CES 기간 중 발표한 ‘2019 국제혁신 스코어카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2.76점(4점 만점)으로 평가 대상 61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3점 이상을 받은 ‘혁신 챔피언’ 국가는 총 16개로 에스토니아(3.618)와 스위스(3.617) 핀란드(3.593) 미국(3.569) 싱가포르(3.546)가 1∼5위를 차지했다.

CTA는 해마다 CES 행사에 맞춰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의 혁신성 평가점수에 악영향을 미친 건 ‘규제’였다. 14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차량공유’는 F, ‘숙박공유’는 D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자율주행’ ‘드론’ ‘연구개발(R&D) 투자’ 등은 최고등급인 A등급이 매겨졌다.

R&D와 기술개발은 활발하지만 막상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실상이 해외기관의 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CTA는 “한국은 차량공유,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분야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기업 역동성’ ‘세제’ ‘환경’ ‘충격으로부터의 회복력’ 등 다른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B등급이 매겨졌지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지표는 C등급에 머물렀다. CTA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유니콘이 각각 133곳, 120곳 배출됐지만 한국은 3곳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