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가 20여년만에 가장 강력한 대 쿠바 수출 금지령을 고려 중이며 이로 인해 쿠바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996년의 헬름스 버튼법 (Helms-Burton Act: 정식명칭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 ) 미국기업이 아닌 기업이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쿠바정부가 압류한 미국인의 땅에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쿠바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스페인회사에서부터 쿠바 항구들을 건설하는 중국과 터키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은 16일 미국 정부가 이 법조문을 되살려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한달 반 동안 타이틀3호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1996년 이래 6개월 간격을 두고 연이어 갱신 연장되어 왔는데 이를 재검토 ,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재검토는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고 쿠바의 민주주의 이행의 촉진을 위한 것이며 쿠바정부의 야만적인 인권 탄압 중지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 쿠바에 대한 기업투자에 큰 장애가 될 것이 확실해서 2014년 12월 이뤄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쿠바와의 “역사적 화해”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플로리다주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폼페이오장관의 발표후 “이는 다음 강경책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징표이다. 누구든 쿠바에서 도둑맞은 미국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쿠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중에서 에어 B앤B같은 항공사는 영향이 없다. 이는 1996년의 법에 미국에서 쿠바로 가는 합법적인 여행과 관련된 사업은 규제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쿠바내 최대의 외국기업인 이 항공사의 페드로 프라이어 변호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