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고용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 필요”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 뉴스1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지난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올해는 개선의 효과를 더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웅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수석은 이어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2017년 대비) 0.6%포인트 올랐고 실업률도 0.3%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며 가장 일자리가 필요한 25~29세의 고용률은 무려 역대 최고인 1.5%포인트 늘었고 실업률도 0.7%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또 “(고용문제의) 심각성, 엄중함은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상황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참사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는 “지난해 2017년 대비 9만7000명 정도의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고용률도 2017년과 2018년이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Δ경제성장률 하락 Δ산업구조 변화 Δ생산가능 인구 감소 Δ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Δ소비패턴 변화 등을 거론하면서 취업자 증가율이 아닌 고용률을 기준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인 리쇼어링(Reshoring)과 관련해선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광주형 일자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군산, 구미, 대구 등 여러 곳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뭔가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잘 집행해가고 있다”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수활성화를 통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리”라면서도 “우리가 보완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을 논란에 대해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 생긴 제도고 199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 늘 계산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