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정책 완화 성과 ‘미흡’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가 약 60년 최저를 기록했다. 2자녀 정책으로 가족 정책을 완화했지만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해 가뜩이나 둔화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성장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7년에 비해 200만명 감소한 15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61년 이래 가장 낮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세 번째로 낮다.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중국 본토의 출생률은 10.94%로, 2017년의 12.43%에서 낮아졌다.
특히 2018년 4분기 GDP 증가율은 6.4%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2018년 신생아 수를 공개하면서 출산율 급락 조짐은 이미 감지되어 왔다. 저장성 남동부의 제조업 중심도시이자 부유한 해안 도시인 원저우(?州)에서는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웃 도시인 닝보(寧波)는 신생아 수가 약 17% 감소했다.
중국의 한 연구 기관은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6명으로 유지된다면 인구가 예상보다 3년 빠른 2027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2017년 세계 최대 인구인 13억 9000만명은 2065년에는 11억 7200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생아수 등의 수치는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당시 혼란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다.
중국은 2016년 2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미 그 간의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낳았다. 고령화도 함께 진행돼 지난해 중국 정부는 2030년 무렵 인구의 25%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에 노령 인구는 13% 수준이었다. 또 2018년에 중국 노동 인구는 470만 명 감소해 7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