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방위비, 합리적·공정 수준서 조속히 마무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장관 및 외통위원들과의 ‘방위비분담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외통위원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현 시점에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해를 넘겨 아직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외통위원들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집행에 있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외통위원들은 강 장관으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 상황에 대해 청취했고, 위원들은 타협이나 협상에 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12억 달러를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부 측 보고를 받은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조속한 재개를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협상 난항이 한미동맹 균열의 징조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대 정부 차원의 협상 과정에서는 예년이나 이번 과정이나 차이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 정책이 예측 못한 방향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지도자의 생각이 바뀌는 데 대한 우리의 공동 대처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북미간에서 결국 밝힐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의 개최지로 베트남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우리가 밝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시로 (북미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