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지난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의 핵심은 비용과 기간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수준인 9602억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약 1조8000억원)을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새해 들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매주 의제로 올리며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