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與 선거제 개혁안은 가짜…무늬만 연동형”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 당론에 대해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이다. 가짜 연동형”이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하나 구체적 내용은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 2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의석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나를 선택해 결정키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배석수가 연동되도록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해서 소위 도정형이다, 준연동형이다, 복합형이라는 이상한 연동형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200석으로 지역구를 (기존보다) 53석이나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감축할지 안은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구를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온 한국당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취지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에도 요구한다.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면 중앙선관위 권고안을 모델로 해서라도 조속히 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당시 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나온 권고안으로 한국당이 공정성, 중립성을 문제 삼을 일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서 1월내 선거개혁 합의를 꼭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의 책임,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다. 한데 이미 소집된 임시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 개혁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또 국회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