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끝장 조사 벌인다…역대 최대 규모 조사단 구성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촉발한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가 연일 충격을 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빙상·유도 등 문제가 된 종목의 폭력·성폭력 실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신설한다. 특조단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 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사단 통해 문제된 종목은 전수조사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며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당초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신년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나 체육계 미투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전날 간담회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특조단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특조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도 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부터 감시체계 마련까지

특조단 업무는 ▲전수조사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시스템 마련 ▲신속한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다만 특조단장을 누가 맡을지, 구체적인 활동 시기나 방식 등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늦어도 2주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따.

◇“10년 전 조사와 완전히 다를 것”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가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벌인 인권 실태조사 및 그 결과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11년 전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발표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가 낮았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현재 체육계 미투 또한 과거에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며 “실태 조사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이든 2년이든 한다, 호락호락 안 물러서”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조단 출범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보였다. 그는 “인권위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며 “이번 체육계 미투는 한국사회가 풀어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단 활동은 우선 1년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활동 과정을 지켜보며 연장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활동 연장은 행안부와도 이미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1년을 해서 안 된다면 2년을 하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