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회의서 의견 교환…기금운용위에 보고 예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당초 수탁자책임 전문위 위원들의 성향을 봤을 때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4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느 한쪽으로 중지가 모이지 않은 채 의견이 분분했지만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이들 의견을 그대로 기금운용위에 개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나서도 현행법상 제한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는 Δ정부 추천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위원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Δ연구기관 추천 김우진 서울대 교수 Δ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Δ근로자 대표 추천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Δ사용자 대표 추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풀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외이사를 주주제안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행 상법 상 임기 중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되,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하는 쪽이었다. 언젠가는 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가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는) 서서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위원은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분도 있는데 굳이 계산해보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듯 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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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금운용위는 지난 16일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르면 이달 30일 또는 다음달 1일 등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주권 행사 범위가 이사 해임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형으로 결정된다면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된다.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는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사외이사 선임, 감사 추천권 요구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