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기업 탈법에 주주권 적극 행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통해 대주주 위법 반드시 책임 물을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대기업 지분의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바로잡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지 8일 만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는 별개로 재벌 개혁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기업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적극 행사 방침을 밝힌 것은 걱정스럽다”며 “투자나 일자리 확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