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0억달러’ 백악관 수뇌부회의서 결정

트럼프 즉흥결정 아닌 공식요구
소식통 “해리스, 최상부 지침이라며 ‘흥정대상 아니다’ 분명히 밝혀”
美, 협상내용 보도되자 우려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 및 관련 장관들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대책회의를 한 뒤 한국 정부에 분담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로 1차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 등 주요 결정 사항을 발표해 온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백악관 수뇌부 회의를 거쳐 정한 미 행정부의 공식 요구라는 것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한 뒤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수뇌부 회의를 연 끝에 최종 결정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는 당시 ‘최상부 지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준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와 분담금 액수를 흥정하거나 타협점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태도가 분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최상부 지침’이라면서 전해 온 구체적인 메시지는 “한국이 12억 달러(약 1조3566억 원)를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10억 달러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10차 분담금 협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중순 돌연 미국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당겨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3∼5년이 적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동아일보 등 국내외 매체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자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