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에도 더 속도 낼 것”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가운데)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 경제의 3대 기반 혁신산업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축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가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이미 시행됐고, 19건의 사업이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규제혁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에는 금융과 지역특구에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규제혁신 5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행정규제기본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금융 분야에 머물지만 우리는 금융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경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다리겠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가 모두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에 의한 혁신에서 시작됐다”며 “경영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난관을 혜안과 결단으로 극복하시리라 믿고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