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시서 벗어난 ‘공룡 금감원’… 간부직이 43% 방만 여전

홍남기 “간부비율 35%로 낮춰라”
평균 연봉 1억 육박 ‘신의 직장’
2년전에도 감사원 ‘경고’ 받았지만 간부급 직원비율은 거의 그대로
금감원장 “감축방안 찾아보고 있다”, 전문가 “公기관 지정해 검증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에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싶으면 3급 이상 간부직원을 35%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은 반민반관(半民半官)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지 않아 조직·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에도 1년 이상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원 절반 가까이가 간부직에 억대 연봉

1999년 설립 당시 1263명으로 출발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임직원이 2190명(비정규직 포함)으로 70%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수는 9785만 원으로 1억 원에 가깝고 간부급이 유난히 많은 ‘역피라미드’형 구조다. 또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감사원과 금감원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임직원 중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의 수는 851명(43%)이다. 1∼2급 직원 중에는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돼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일정한 보직 없이 하위 직급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1억3000만∼1억4000만 원의 급여를 타가고 있다.

팀장 등 직책을 가진 직원은 전체의 20%에 이르고 팀은 약 270여개다. 이 때문에 한 팀당 팀원 수는 4명 안팎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사무소 7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부가가치는 높지 않다. 감사원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해외 사무소의 업무 실적을 분석한 결과 98%가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카드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하며 몸집을 늘렸다. 고연봉에 정년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인 만큼 스스로 중도에 퇴직하는 자연 감소도 별로 없어 조직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직원에 대한 복지도 계속 늘리고 있다. 정규직 직원의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는 2014년 414만 원에서 2017년 487만 원으로 상승했다.

○ 개선 노력도 지지부진

금감원의 방만 경영 개선 노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일단 올해 팀장 등 직위 수를 15개 줄일 예정이고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 삭감했다. 또 감사원 감사 당시 8개였던 해외사무소는 1곳(홍콩)을 철수했다. 그러나 간부급 직원 비율이 거의 그대로인 데다 1억 원에 이르는 평균 연봉이 계속 유지되는 등 중요한 부분은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10년 만의 최대 인사로 국·실장급 20여 명이 무보직 상태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이들은 후선 업무를 돌보며 고연봉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43%의 간부급 비율을 10년에 걸쳐 35%로 낮추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지만 기재부는 이 작업을 5년 이내에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쉽지 않지만 실무진이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방만경영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상태를 검증받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