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중간 책임자’였던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30일 본격 시작된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첫 정식 재판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30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함에 따라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검찰이 향후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할 방침임에 따라 이날 공판은 사법 농단 ‘2라운드’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의 모두진술 및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절차에 협의한다면 서증조사 및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4일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사법 농단 의혹의 최상급자와 그의 하급자가 법원과 검찰에 동시에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와 그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30일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