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상품… 이용자 62%가 신용 6등급 이상 8등급 이하는 전체의 9.2% 불과, “저신용자 年1조 지원으론 태부족”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가 불법 사금융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금까지 정부 서민금융 정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손보고 있지만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과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8년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조 원을 공급했다. 작년에도 약 7조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정책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위주로 제공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61.9%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었다. 서민금융 이용자 중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8등급 이하는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저신용자 비율이 낮은 것은 부실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도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연간 약 1조 원을 공급해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연간 1조 원 규모로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이들을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52만 명으로,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