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중요성이 모든 마찰 초월”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한미 안보동맹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72·예비역 대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론을 흘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지위가 협상 카드로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비판한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이어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은 모든 정치 경제 외교적 마찰을 초월한다”며 한미 양국이 ‘1빌리언(10억) 달러 vs 1조 원’ 구도하에서 지나치게 갈등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분담금 규모에 대해선 “이전부터 한미가 (분담금 협상의 핵심인) 비인적주둔비용(NPSC·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비)을 5 대 5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NPSC 분담 비율은 이미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대사는 2017년 3월 “한국이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