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캡처.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한테 폭행을 당한 재미교포 가이드가 박 의원, 예천군의회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한화 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이드 측 변호사가 소송액이 200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미국에 있는 로우와인스틴&손 로펌의 크리스티나 신 그리고 노승훈 변호사가 출연했다.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현재 가이드 상태에 대해 "이번 폭행으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 얼굴, 목 여러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라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고 있으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노 변호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뉴스에다가 모든 것에는 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허위 정보를 말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또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미래 생계까지 크나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 또 현재 투어가이드로서 일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도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해 배상액을 500만 달러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때 첫 번째로 경제적인 손해를 감안을 한다. 우선 피해자의 의료비가 가장 먼저 고려된다. 두 번째로는 비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한다. 앞으로 있을 직업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부분, 기회비용을 잃은 것, 또 시간의 손실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는 평판도 잃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 상해도 입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한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하지만 500만 달러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분만 고려된 것이고 징벌적 배상은 나중에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미국에는 책임제라는 것이 있다. 문제는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용한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한 의원은 성접대를 요구하지 않았냐? 국민의 혈세를 써서 공무 여행을 가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면서 성여행을 즐기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노 변호사는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한다.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 고려한 후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고려해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아마 최대치로 1000만 달러(약 한화 112억원), 2000만 달러(약 한화 224억원)까지도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군 의원들은 미국으로 소환된다. 노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그때는 이런(소환) 정보들이 피고에게 각자 보내지게 될 거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다. 현재 저희는 캐나다 수사 사법 당국과 공조를 하고 있으며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동료 의원 8명과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국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 의원은 한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