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규 코픽스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0.27%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시중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금융위 금리 인하 유도에 은행권은 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 0.27%p 인하
정부 “고객 연간 최대 1조3000억 혜택”
이자마진 타격 은행들 혜택 낮출 수도
7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 예정에 시중은행들이 울상 짓고 있다.
기존보다 낮은 금리인 만큼 선택 고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아 은행산업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춰 이자마진이 줄어들면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은행 산업 전망과 경영과제’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전년 대비 2조원 줄어든 9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이번 코픽스 개편으로 예대마진폭이 줄면 수익 악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대출상품을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은행 간 금리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품을 갈아타는 사례가 늘수록 세금과 예금보호료 등 고정비용이 많아질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은행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만큼 결국에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및 무이자 할부 등 고객 혜택이 줄어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급여 자동이체를 할 경우 대출금리를 0.1%p 깎아주던 것을 0.05%p만 내린다는 게 그 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 정부가 금융기관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일반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판단이다. 직접적인 가격 조정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금융사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게 금융계의 목소리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