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2년연속 하락해 29위

헤리티지재단 “정부 경제관여 커져”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9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한국이 29위에 올랐다.

27일(현지 시간) 발표된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평가 대상 186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7년 23위(74.3점)까지 올랐지만 2018년 27위(73.8점)에 이어 2019년 29위에 머무르면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항목은 정부 청렴도(50.5점)이다. 이 밖에 노동자유(57.4), 사법적 효율성(57.5)도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경제 관여가 커졌다”며 최저임금 상승, 기업세 부담 증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계약이나 세금 문제에서 아직도 특혜 관행이 자주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90.2점)이 차지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정미경 전문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