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2019.1.28/뉴스1 © News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게 됐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도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