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국 자동차업계, 美 관세폭탄 대비해야”

“수입차 25% 高관세 부과 가능성” 글로벌 통상전쟁 세미나서 조언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가 29일 한국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를 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우며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 상무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날 “미국이 수입자동차 규제와 관련해 (전 차종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차량 등 최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 혹은 1안과 2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32조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알 수 없기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