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증시 활성화 수단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토에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감소 우려는 2순위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는 0.3%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과세는 0.1%로 일부 계층에만 부과된다. 2년이 더 지난다 해도 1%밖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잘못된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 및 금융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목적은 아니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실익도 확보하자는 차원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