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협상 먼저 타결… 지재권 등은 추후 논의할듯”

中 관변연구소, 단계적 해법 제시

“미중이 (3월 1일 무역협상 시한 안에) 관세전쟁은 (끝내기로) 합의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구조개혁) 문제는 (시한 안에) 해결할 수 없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연구소장 출신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이 29일 국무원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할하는 관변 연구소다. 즉,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 학자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중단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구조개혁 문제를 미국 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삼은 3월 1일 전에 해결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중국의 무역협상 전략이 ‘선(先) 타결, 후(後) 구조개혁 논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수석연구원은 “미중 모두 관세전쟁을 실제로 원하지 않는다. 협상 시한 안에 경제무역의 기본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입 확대, 시장 개방 등을 양보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그는 “구조개혁은 매우 긴 시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중이 (협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구조개혁 논의는 한발 한발 민감한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소셜미디어 계정 샤커다오(俠客島)도 “중국이 무역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 제도와 핵심 이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