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는 최악 성적표… 평창 특수에 소비만 반짝 늘었다

통계청, 2018년 산업활동동향 발표

산업생산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소비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평창 겨울올림픽 등 일시적 요인으로 소비가 반짝 증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설비투자, 금융위기 이후 최저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생산은 전년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산업생산 증가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으로 전년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2016년 2.3% 증가한 데 이어 2017년 1.9%로 증가폭이 감소한 뒤 지난해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체 산업생산에서 광공업은 32.4%, 건설업은 5.4%를 차지한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능력은 뒷걸음질쳤다. 인력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생산능력지수는 지난해 1.1% 감소했다. 197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생산능력이 줄어든 것은 설비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4.2% 줄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9.6%)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가 급감한 데다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기존 설비가 뜯겨 나갔다. 하지만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기업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기존에 있는 설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점도 생산 부진의 원인이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72.9%로 7년 연속 80%를 밑돌았다. 제조업 분야가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제조업 가동률이 80% 수준을 넘어야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 평창 올림픽, 주택 거래 효과로 소비 반짝 증가

생산이 부진한 반면 민간 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4.2% 늘며 2011년(4.6%) 이후 7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최근 한국은행이 민간소비 증가율(2.8%)이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 일각에서 “최저임금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긍정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최저임금 효과가 소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은 때이른 감이 있다. 지난해 소비는 상반기(1∼6월)가 하반기(7∼12월)보다 좋았다. 지난해 1분기(1∼3월)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5% 늘었고, 2분기(4∼6월)에도 4.7% 늘었다. 1분기는 평창 올림픽 특수가 있던 때다. 반면 3분기(7∼9월), 4분기(10∼12월)로 이어지면서 증가율은 각각 3.9%, 2.9%로 둔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주장하려면 임금 인상분이 누적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 통계는 반대 양상을 보인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 2분기는 주택 거래 호조 등으로 내구재 소비가 늘어 전체 소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3, 4분기에 둔화된 수치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효과와 소비 증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