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일 갈등 ‘데자뷔’…美 중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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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해 12월21일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쐈다고 주장한 이후 동영상과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는 등 적극 공세를 펼쳤으나 최근 들어서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일종의 ‘무시 전략’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25일 가나가와현 소재 해상자위대 아쓰키항공기지를 시찰했다. (NHK 캡처) © 뉴스1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P-3 초계기 위협비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일본은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었다’며 우리측 발표를 부인할 뿐 더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치킨게임’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측이 우리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STIR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일본 측이 여러 차례 근접위협 또는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리 측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에 대해 STIR를 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일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측 STIR 탐지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일본은 실무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1일 실무협의와 관련해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레이더 갈등 당시 중일 간 지지부진한 공방이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 뉴스1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풀리자마자 국방·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면서 한일 간 갈등을 조율하려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해리스 대사가 부임 직전까지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냈던 해군 제독 출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저공위협비행을 하며 불거진 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미국이 이번에 개입해서 문제를 중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경우엔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접촉이나 대화 기회를 통해 한국과의 신뢰 양성을 꾀하겠다. 전체 상황이 정돈되면 ‘하이레벨’(고위급)에서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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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양일 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차 풀러톤 포럼’에서 예상과 달리 별도로 한일 간 차관급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머지않아 일본측이 국방장관 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일본측과 대화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당장 한일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지만 제안이 올 경우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