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부 “中, WTO 원칙 준수 안해…책임 부여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회원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꼬집었다.

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USTR은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행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적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규제 체제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역 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WTO에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라며 “중국이 이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USTR은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중국은 그들만의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USTR은 또 중국의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은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대중 무역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중국의 비(非)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한 달 앞둔 가운데 발표됐다. 양국은 작년 12월1일 정상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인상 시기를 3월2일로 미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인 3월1일까지 중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